국가유공자 지방세 감면 폐지대상 정부안
정치 [단독] 장애인·유공자도 털리나...'지방세 감면 정부안' 입수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폐지 또는 축소키로 한 지방세 감면 혜택중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해온 자동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 혜택 폐지대상에 올라있다.
이런 혜택들은 모두 시한부로 운영돼온 제도라고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 효과로 이어지게 돼 조세저항과 함께 ‘제2의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중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 대상에 올려놓은 지방세 감면 혜택중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때 면제해줬던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가 포함돼 있다.
2011년 1월 도입돼 지난해 1년간 연장됐던 지방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취득세(7%)와 재산세(배기량×200원)를 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이 2천㏄급 자동차를 2천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 14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매년 재산세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3급 등록 장애인 19만5천768명(2012년 말 기준)과 국가유공자 14만1천578명(2014년 9월 말 기준)이 당장 내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도 폐지 대상에 올라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혜택중 하나인 취득세 면제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가 유력하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