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한다는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원으로,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진 의원실에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올해 예산 집행일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31일까지다. 이 때문에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연말에야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로써는 불용예산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면 사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기준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직 주민들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일부를 편법으로 앞당겨 불용 처리로 돌린 뒤 대통령 특식 예산으로 밀어준 셈이 된다고 전했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1천308억여원.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소송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은 연례적으로 불용 사례가 발생하며, 올해도 수백억원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Loch****)은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모름**)은 “그러면 안 돼지. 대통령 판공비로 해야지 왜 국방비에서 하나. 원칙 좋아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런 것이 창조경제??”(제**), “기분은 혼자 다 내고 돈은 국민들이 지급하고”(노블**), “줘도 국민들이 주는거지 누가 누구한테 하사한다 그러나?”(tris*****), “사기도 작작쳐라. 난 또 개인돈으로 한턱 사는 줄 알았네”(하*), “니 돈으로 내가 쏠게. 대신 다음에 니가 사”(엉뚱***), “아주 창조적으로 자기 돈은 안 쓰고 생색은 혼자 내고 잘들 하고 있다”(청*), “한턱 쏜다는 건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 아닌가?”(자*)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 추석선물,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나”라며 “참으로 낯이 뜨겁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청와대의 한 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이 예산을 찾아내 허겁지겁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어디 있나”라며 “이는 당연히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 시비 걸 국민은 없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 앞 다퉈 이처럼 아부 하듯이 일을 처리한다면 장병 사기진작책이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