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서울 곳곳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집회를 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는 '11·14 집회 관련 공동담화문'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때문에 오전에 시작되는 대학 논술 시험이 방해된다며 '학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집회'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경찰의 집회나 시위 진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11.14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정권 레임덕의 시작으로 이어질까 봐 경찰의 강경 진압은 더 심해질 듯합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집회와 시위 도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불심검문이나 체포, 연행에 대한 대처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대부분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경우 아래처럼 대처하면 됩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나 답변, 수색을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될 수 없으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벌어질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1998.9.2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경북대학교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나 시위 참가 도중 체포되거나 연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근거, 차후 수사와 재판을 위해 꼼꼼하게 그 과정을 기억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체포나 연행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법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경우 '불법체포를 당했으니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한 뒤 '민변(02-522-7284)'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가 벌어질 경우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 작전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경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 냉철하면서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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