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나라살림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각종 국제기구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즉,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이런 불평등 구조가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은 최근 IMF와 OECD 등 주류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복지지출 수준별 부패지수와 사회신뢰지수 간의 관계

따라서 적정한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낭비되는 자원(분배)이 아니라 그 사회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젊은 세대의 미래 희망을 높여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사회에 대한 부패 정도가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도 10%p 이상 낮은 초저부담-초저복지국가군에 속해 있으면서 부패 인식 정도는 매우 높고, 사회적 신뢰도 역시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각종 복지제도라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공동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복지지출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이 높고, 높아진 연대의식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잘 갖춰진 사회안전망: 부패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연금이나 각종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잘 갖춰진 국가들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청년층을 위한 실업부조,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사회안전망은 경기가 어려울 때 직장을 잃거나 극빈층으로 추락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자동으로 재정이 정확하게 지출되고, 이렇게 지원된 생활자금은 소비로 연결되어 경제 전반의 내수경기 침체를 막아준다. 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재취업이 늘어나서 실업이 축소되면 자동적으로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복지시스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automatic economic cycle stabilizer)’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이를 경기안정화 기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이나 세율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즉, 복지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복지국가군일수록 정치권의 인위적이고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기능은 거의 없다.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부양책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1999년 폴 반 덴 노르트(Paul van den Noord)라는 경제학자가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경기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분석한 결과, OECD 평균이 무려 0.49로 나타났다. 이는 경지침체로 GDP가 1%p 악화될 때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0.49%p 만큼의 GDP 성장률 악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복지국가군에 속해있는 덴마크는 0.85, 스웨덴은 0.7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과 같은 초저복지지출국가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자동안정화 기능의 크기가 고작 0.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박종훈 저서 <대담한 경제>참조).

이처럼 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사회안전망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부패한 국가는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량적이고 임의적인 경기부양책을 선호한다. 재량적이고 임의적인 경기부양정책 자체가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를 높이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사회안전망과 달리 재량적인 경기부양책은 힘 있는 정치세력이나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재정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MB정부의 20조 원이 넘게 투입된 4대강 사업을 들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특정 건설업자에게 국가재정의 특혜를 몰아준 반면, 경기부양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당초 목적이었던 해당 지역의 가뭄극복 효과도 별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여기에다 임의적인 재정확대 정책은 힘 있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지역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MB정부의 ‘형님 예산’으로 유명했던 이상득 전의원 사례와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장관직 사퇴와 함께 자신의 총선출마 예정지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고향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사례가 그것이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국가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주무르듯 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구조를 청산할 수는 없다. 저복지국가인 한국에서 부패지수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재정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안정된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우리사회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미래세대에 투자하지 않은 저복지국가는 희망 없는 사회

또한 우리사회와 같이 절대적으로 복지지출이 작은 국가의 경우 미래세대에 대한 복지투자가 미미해서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도 불가피하다. 한국은 심각한 ‘초저출산-초고속고령화 사회’이다. 합계출산율이 1.21명(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0여개 국가 가운데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 다음으로 가장 낮다. 여기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오는 2017년 14%대의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에 달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이미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웃 일본보다도 10년 정도 빠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전대미문의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장기경기침체를 경험했던 이웃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장기적인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MB정부 5년간 평균 GDP성장률이 3%대 초반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대로 추락한 상태이다. 하지만 보수정부 8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땜질식 임시방편뿐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이는 현재 젊은 세대에 대한 초저복지투자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출산, 보육, 교육 등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

즉,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제도, 보편적 무상 보육과 교육은 물론이고, 일정 연령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미취업 청년세대를 위한 실업부조제도가 대부분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출산장려금제도는 물론이고 아동수당이나 청년세대를 위한 실업부조제도 자체가 없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제도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무상보육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각종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일부 지자체들의 복지대책 마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의 비중은 GDP의 0.8% 수준에 불과해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4%대 안팎 수준인 북유럽 국가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OECD 평균인 2.3%의 1/3에 불과하다.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아동가족에 대한 복지지출의 비중은 그보다 더 작은 것이다.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청년투자가 시급하다.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청년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생산 및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세대의 경제 활력 없이는 연금과 각종 사회보험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불가능하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청년세대를 위한 각종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그 사회의 모든 젊은 세대에게 출발선상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자본주의 기본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기득권화된 정치세력: 극심한 부의 불평등체제 옹호

다수 국민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왜 유독 우리사회에서만 외면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현재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10-2013> 연구 자료를 보면, 한국사회의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상위 10%의 76.3%)과 영국(상위 10%의 70.5%)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3위의 부의 집중도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세금과 복지 얘기만 나오면 포플리즘이라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비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상위 1%의 부는 평균 24.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평균재산 규모가 이와 유사한 24.3억대로(500억 이상 재산가 제외) 이들 정치세력은 우리사회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유층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보다는 작지만 평균재산 규모가 13.3억 원대로 우리나라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부유한 정치세력이다. 이처럼 최상위 부유층으로 형성된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우리사회에서 원칙과 기본이 없는 승자독식의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이 기득권 보호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의 기능은 사라진다. 기득권 보호에 열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 부패, 정실주의가 등장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사회는 이미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해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적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현행 ‘낡은 정치’의 교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 이 글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동시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