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2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행정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탄압 긴급조치”, “노동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김 대변인은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경제계의 민원 해결만 골몰하지 말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성명을 내고 “노동권이라는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시도”라며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3권분립과 관련해서도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지침입법화를 시도한 것으로 위헌적 폭거”라며 “근로기준법과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행정지침에 담은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해석권을 동시에 침해한 월권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박근혜대통령은 재벌의 입법로비나 다름없는 서명운동에 나섰다”면서 “ 오늘 양대 지침 발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재벌의 쉬운 돈벌이 보장에 노동자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심 대표는 2대 지침을 즉각 철회와 이기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사진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지침.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2대 지침은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노동현장을 교란하며 노동조건을 현저히 퇴행시키는 ‘노동탄압 긴급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5법 국회 강행이 막혀 있는 가운데 국회를 우회하여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아주 나쁜 꼼수”라며 “헌법상 기본권과 3권 분립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노사정의 신뢰와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내는 위험한 노동쿠데타”라고 성토했다.

한 대변인은 “이대로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노동계의 다양한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노동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며 한국사회는 더욱 큰 나락의 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알바노조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옹노동청을 항의 방문, 회사 편 드는 근로감독관 퇴출과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알바노조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