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과 관련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특조위에)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에 추가로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며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연장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다시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려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27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계산하고 있다. 언제까지 세금 운운하며 조사 방해에 앞장설 것인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유가족 등은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며 “세금을 낸 국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특조위가 법 제정 취지대로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국회에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굳이 말을 보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수사권 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었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강제로 끝내려는 의도를 거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도 하지 않은 채 조사활동을 종료한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특조위에 사용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조위 활동이 지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의 비협조와 국회 안의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이었다”며 “세금 낭비의 주범들은 바로 청와대와 국회 내에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았던 친박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적 교훈을 찾는 것이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차라리 청와대를 해체하라”며 “거기 들어가는 세금이 세월호 특조위보다 더 많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신 박근혜 해외여행과 옷 구매 담당 행정관 하나만 남기면 어차피 지금 하는 일 다 하는 것 아닌가. 한심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