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24일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안보의 틈을 내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발언까지 쏟아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가. 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조치는 조치고, NSC 회의는 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시급한 조치는 취하면서 회의는 소집했어야 맞다”며 “비상 상황에 NSC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23일 즉각 중국과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차석 무관이 23일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즉각 조사에 착수해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제1야당 나 원내대표의 맹목적인 안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 ‘얼빠진 안보의식’이라며 국가 안보 문제를 정쟁화시켜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발언까지 쏟는다’며 친일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주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적절하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교과서에 나올만한 훌륭한 위기관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한국당은 또 안보가 뚫렸다고 호들갑”이라며 “뚫린 것은 한국당의 안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힘으로 충분한 대응을 했음에도 일본과 미국 뒤에 숨자는 한국당의 안보관에는 국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정 대변인은 “이번 일을 빌미로 일본에 투항하려는 그 패배주의가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며 “나경원 대표의 ‘한미일 안보’ 강조는 사실상 일본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업신여긴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자한당,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는 나라는 어디인가요?”라고 물었다. 

전 교수는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자기들 잘못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왜 ‘토착왜구’라는 말을 듣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