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라고 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다.”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5일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의 <그 반성문이 어색했던 이유>란 칼럼의 일부다. 4.7 재보궐선거 직후 선거 패배의 요인으로 조국 사태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을 언급하며 재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관련기사 : 한겨레, ‘결자해지’ 운운하며 조국에 또 ‘사과’ 요구).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이에 조 전 장관이 해당 칼럼을 직접 언급하며 재차 사과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2019년 8월과 9월 장관 청문회를 전후로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문 중 일부를 공유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사과합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습니다. 회초리 더 맞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같은 날 <한국일보>는 <국회서 ‘조국 사태’ 거론된 날, 당사자는 “무제한 책임... 다시 사과”>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사과문’이 올라 온 것은 정치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여권이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서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0대를 초대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 20대 참석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초선 의원들에게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두고 ‘어떤 게 소신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기대에 못미쳤고, 국민들과 특히 젊은층에 여러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임질 이들은 뒤로 빠진 후 나온 당사자의 사과 

일련의 흐름들이 꽤나 어색하지 않은가. <한국일보>의 표현대로, 정작 당사자는 수차례 사과했는데 누군가는 끊임없이 ‘전직 법무부장관 조국’을 소환하고 또 누군가는 과녁이 엇나간 반성으로 사과의 빌미를 제공한다. 제대로 된 진단은 나왔으나 실천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리는 셈이다. 우선 진단부터 그렇다. 사실 조 전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한 백기철 편집인의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생의 길, 코로나 극복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로 매진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를 책임졌던 이로서 좀 더 분명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민주당 새 지도부 역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 편집인은 민주당의 4.7 보궐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말할 것 없이 당청의 대주주인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이른바 ‘조국-윤석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기저 요인이 ‘촛불세력의 분열’이고 ‘조국-윤석열 사태’가 이를 불러왔다는 백 편집인의 주장이 <한겨레> 전체의 시각인지 되묻고 싶다. 

틀렸다. 여당 패배의 본질은 간단하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은 ‘180석을 가지고도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란 실망과 ‘그렇다면 너희가 쟤들과 다를 게 뭐냐’란 심판 정서다. 먼저 180석을 몰아주고도 그 1년 간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국민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4.16 총선 이후 당을 이끌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지도부가 아닌가. ‘이낙연 사면론’ 직후 이 전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야말로 그 실망감의 표출 아니겠는가. 또 자당 의원의 도덕적 해이에 보란듯이 철퇴를 가한 적이 있는가. 일례로, 이상직 의원에게 철퇴를 가하는 동시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눈물을 닦아 줬는가 말이다.  

▲ 지난 4월 6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중유세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윤석열 사태’에 대한 진단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 총선은 이른바 ‘코로나19 총선’이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강력한 힘을 만들어줬다. 검찰의 무리한 ‘조국 일가족 수사’를 마주했음에도 국민들은 ‘정치하는 검찰총장’을 발 빠르게 진압하라며 한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키며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민주당’이 무얼 했는가. 끊임없이 보수경제지에 끌려 다니고 눈치를 보다 2021년 벽두에 내놓은 것이 고작 전직 대통령 사면론 아니었는가. 따지고 보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도 모자랄 판에 보수중도층의 지지율이나 걱정하는 여당 대표에게, 그 여당 전체에 심판을 내린 것이 이번 재보궐 민심의 요체이지 않을까.  

진짜 반성문이 필요하다  

보수야당 및 보수경제지들은 내년 대선까지도 끊임없이 ‘조국 소환’에 열을 올릴 것이다. 끝도 없이 이용하고 활용하며 현 정부의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해 조국 일가족을 단두대에 올릴 것이다. 아니, <한겨레> 편집인조차 그런 논조에 동참하는 중이다. 이런 공세는 여당에 대한 ‘2030의 분노’나 ‘이대남’ 프레임과 함께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기성 언론이 씌어 놓은 ‘조국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일 터다. 

보궐선거 직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민주당 2030 의원들의 반성문 역시 그렇게 이용된 측면이 다분하다. 해당 반성문의 핵심은 “바뀌어야 할 당의 관행과 기득권 구조,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이상 눈감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와 “민주당이 오늘날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의 한 축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성찰하지 못했습니다”는 두 문장으로 함축된다.  

정작 다수 언론은 그 과정에서 일례로 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그러고선 이들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꼽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한겨레>의 <그 반성문이 어색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사회에 있어 과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들이 국민들일까 언론일까.  

여전히 ‘조국 사태’를 소환하고 현 정부 및 조 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전히 비난하는 이들이 ‘불신지옥’을 외치며 신봉하는 것이 바로 ‘정경심 1심’ 결과일 것이다. 최근 대구 MBC 등 일부 언론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녹취록을 보도하는 동시에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이 동양대 PC를 둘러싼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현직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또한 5일 “오는 10일 열릴 항소심 공판이 조국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동양대 PC를 둘러싼 검찰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조국 일가족’을 죄인 프레임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언론 및 보수야당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조국 죽이기’를 멈추기 위해선 말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전력을 다할 것이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언론 및 보수야당은 검찰 편에 설 것이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이 원하는 대로 어설픈 반성문을 쓸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것이 어떻게 개혁과, 또 민생과 연결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책임, 180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 그 무능 말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