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 12일 “고통으로 죽어가는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까지 부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상당수의 국민을 의료빈곤층으로 내모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노련은 “공청회의 주요 골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통해 재정고갈을 방지하고, 보장성 축소로 절약된 비용을 필수의료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청회는 작금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모순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재정을 투입해 OECD 수준으로 국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공공의료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사 수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보장성을 잃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의료노련은 “정부의 ‘반노동, 반국민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방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도 8일 성명을 내고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한국은 의료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진료의 경우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또 “정부는 일차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정형준 보건연합 정책위원장은 12일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MRI 더 해주겠다, 초음파 더 해주겠다, 뭘 더 해주겠다고 했지 뭘 안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더 이상 보장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보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가겠다면 결국 다 민간보험의 시장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상한선도 그렇게 올려놓으면 실손보험 없으면 병원에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는가”라며 “지금도 관절염이 너무 심해도 돈 때문에 수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곳간 비어가니 보장도 못해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각자도생하시라고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