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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부지법은 27일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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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9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지난 22일 신 변호사는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차원에서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논란이 커지자 신평 변호사는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뺍니다.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합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다시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며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여 한갓 잡범 취급하듯 발부사유를 붙이고 또 발부 후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부디 이번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빈다”라고 말을 붙였다.
고발 소식에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허나 한 번쯤 그 무렵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 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이라는 달랑 한 마디 말을 발부사유로 적은 점 등 국민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신평 변호사는 “한편, 내가 쓴 글보다 훨씬 더한 강도로, 서부지법이나 그 구성원인 일부의 판사들이 취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아가 비난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그런 글들에 대하여는 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도 용기와 양식과 지혜를 가진 법관이 다수 있을 것”이라며 “과연 내 말이 사리에 어긋난다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또 사과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방어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인 박재홍 앵커가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 탄핵 지지자다,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가 수정하고 또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현재의 흐름을 보면 판사와 법원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장식 의원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분은 국회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윤석열 또 전광훈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재판하다 말고 나가서 변호사가 재판관을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쟁하고 링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이 앞으로 우리 정치,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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