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는 특검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수사를 똑같이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변명했다”고 짚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조작 수사에 바빠 김건희 여사 사건은 들여다볼 짬이 없다는 고백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변명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린하고 있다는 자인”이라며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처럼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종결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국민 앞에 공정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면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과 똑같이 검사 60명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며 “검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뭉갰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오직 검찰의 수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에 “오늘 권오수 판결이 있었고 이제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짧게 논평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소환조사일인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대표 응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을 언급,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건하게 믿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