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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6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위원장 강일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에서 5시간여 동안 논의한 뒤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에는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은 참석했지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했다.
오후 7시 15분경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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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답은 특검 뿐”이라며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리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보이콧한 셈이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이든, 그 누가됐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증명해내겠다”며 “오는 9일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디도 도망갈 수 없도록 촘촘한 특검법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며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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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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