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있었다”고 답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관련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자신을 제외하면 9명의 국무위원이 남는다. 사퇴한 이상민 전 장관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6명이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최상목, 조태열, 김명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그들”이라며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는 자들이 지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주장이 맞다면, 12월3일 용산에 모였던 이들은 죄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로 누군가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쪽지로 불리는 대통령의 계엄 지시문건이 최소 8장이고 장관 등에게 전달되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이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명 뿐”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건을 전달했다는 주장까지 김용현의 입에서 나왔다”고 짚고는 “당사자들의 자백을 촉구하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이니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손에 쥐고 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한 달 동안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노종면 대변인은 “내란 가담 당사자일 수 있는 이가 내란특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만약 언론의 예상대로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특검을 공포함으로써 본인이 떳떳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