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촉발된 시민촛불집회가 9일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19차 범국민촛불집회는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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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한 주 동안 공무원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 정부의 공안탄압이 더 심해지고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편파성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로 더 이상 검찰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으로 풀이 된다.

또한 지난 8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그 동안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특검 도입을 수용해 향후 특검 도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국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박석운 공동대표도 “최근 정치검찰의 행태가 가관이다”며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수사 외압의 범죄를 저지른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치검찰에 장악당한 검찰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총체적 선거범죄를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강조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 방해의 배후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국회에서 정당들이 사생결단으로 특검을 도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동시에 ‘국민 특검’도 진행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더 이상 국가기관에 의해서 대선개입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 무척 어렵게 됐다”며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엄중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을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려 밝힐 수 없다면, 이젠 저희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공소장’을 작성하고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공소장을 작성해 국민 법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심판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소장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집대성하고 시민 제보를 받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실상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이를 만화, 동영상, 노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촛불집회 앞뒤에 있는 경찰이 무장한 군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계엄령, 위수령이 이 정권에서 다시 현실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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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성, 다원성”이라 강조하고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이 순간 민주주의 적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시민촛불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을 비롯해 당원·시민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매일같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급기야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한다고 한다”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소신 있는 검사들은 다 찍어내고, 권력에 순종하는 검사들만 나란히 줄 세워, 이제는 점잖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맨 꼭대기에 버티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양특, ‘특검’과 ‘특위’로 정국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보수단체들도 통합진보당 등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나라사랑구국단체연합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회원 1000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국가종북세력 척결 14차 국민대회’를 열고 “통진당 해산은 사필귀정이다. 헌법의 적을 엄정하게 단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