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국민세금으로 땜빵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일부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사업이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 3년 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이나 관광 육성 등에 전혀 쓸모가 없고 녹조나 악화시키는 골치 덩어리 임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공에 아까운 국민의 땀을 내주고 싶지 않다”면서 무책임하게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임원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 대구환경연합(정수근)

또한 환경연합은 국토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 4대강 사업의 원죄를 찾아야 한다며 “이들은 수공을 강박해서 책임질 수 없는 실패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정부는 2010년부터 총 1조2380억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며 “수자원공사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하는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수자원 공사가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수자원 공사는 해경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