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로 의식불명 상태에 된 사고가 발생했던 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등 8개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보다 형이 무겁다.

소요죄는 일제 강점기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 인천항쟁’ 등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데 적용해 왔다.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 ‘5.3 인천항쟁’을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된 1990년대 이후로는 한 번도 없다가 2015년 29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또 소요죄 적용은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두환 군부세력은 80년 5월 항쟁과 86년 5.3인천항쟁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탄압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며 “검경과 재판부는 소요죄를 적용하여 법을 탄압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과거 역사를 되짚었다.

이어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불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면서 “두 ‘소요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평가 받고 소요죄가 적용된 ‘중범죄자’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구시대의 유물을 부활시켰다”면서 “오늘 소요죄 적용은 박근혜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의 탈을 쓴, ‘변형된’ 독재정권임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변인은 “강경 대응과 폭력 유발, 여론 호도와 법적 탄압,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과거의 장면들과 너무도 닮았다”면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