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경찰 총경은 26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총경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적인 존재다, 아무도 검찰 수사 지휘에 시비를 삼을 수 없고 지상명령이고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총경은 “수사 지휘, 직접수사, 영장 청구, 수사 종결, 기소권, 기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편의주의까지 다 하고 있다”며 “검찰은 아무 때나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묻어 뒀다가 꺼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수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하고 원하지 않는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무소불위 권력을 지적했다.
강 총경은 “법과 원칙을 구미에 따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며 “현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총경은 “20년 수사 동안 검사는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사 뿐 아니라 검사와 가까운 사람도,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친인척도 형사처벌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법원까지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관특혜 등과 관련 강 총경은 “기생해서 벌어지는 여러 부작용들이 법조 생태계에 있다”며 “검사에 줄을 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총경은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을 사려고 고액으로 수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며 “우리 국가의 형벌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뎌진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강 총경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영장청구 독점,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도 다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강 총경은 “비상식적인 지금의 형사사법 구조를 깨는 아주 작은 시작이기에 의미가 있기에 꼭 해야 된다”며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일구(왼쪽)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강 총경은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한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나라, 어쩌다 검사 하나 사법처리 하려면 온 언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말씀하셔서 아주 스페셜(special) 한 수사팀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 검사는 검사만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형사사법체계가 그렇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총경은 “검사에게 전권(수사, 기소, 영장)을 주고 있는 ‘법’ 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군주 검찰’ 은 건재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를 강제할 수 있게 하고, 검찰 외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검사 조서의 절대적 증거능력을 없애는 등의 ‘법’ 개정을 동반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그저 잠깐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총경은 “‘수사권 조정’은 기형적으로 검사에게만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분산해서 뭐든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사사법구조를 ‘아주 조금’ 깨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을 막 그만둔 변호사나 검사와 줄 닿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부자(富者)는 우월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검사나 검사와 친분 있는 자들에게는 국가의 형벌권이 무뎌지는 ‘법 앞의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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