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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공수처도 모르게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체포 이래 계속 법을 가지고 놀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대상도 되기 어려운 일을 경호차장과 직원들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경호차장을 위시한 경호처 직원 다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현행범”이라 상기시키고는 “이들과 교섭을 하는 것은 탈옥 교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준 특권은 대통령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의 배려일 뿐”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면하는 특권을 갖지만 여기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에게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배려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심지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상태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 구속까지 되어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권이 인정될 까닭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황당한 특혜 요구를 즉각 차단”하고, 아울러 “제멋대로 외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호처가 호송차 주변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구치소 밖으로 쫒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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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병원에 있었던 시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의 군병원 진료가 조사 회피를 위한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오 처장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며 “어제 수사진이 (저녁) 9시까지 구인을 기다렸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걸로 안다. 그런 점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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