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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로 아직 남아있다”며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히고는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 문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는 “저희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관련 질문을 받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 주재로 검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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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전날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구속 취소 관련 대검 지시 사항’ 관련해 자신이 ‘검찰총장 게시판’에 올린 글을 SNS에 공유했다.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별론으로 남은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 검사는 “검찰총장이 구소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향후 다른 사건들은 종래와 같이 구속기간 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라워 궁리하던 차 이프로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아침에 확인하고 쪽지로 받은 업무연락을 첨부하며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린 지 20여 분 만에 ‘검찰총장 게시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글이 삭제되었다”며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혹 못 보셨을까 봐 제 담벼락(페이스북)에 올려 널리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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