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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약점이 잡혔나, 검사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원포인트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해석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무슨 약점이 잡혔나, 자기 말에 어쩔 수 없는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당황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 분위기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끓고 있다’며 “검사게시판에 부장급들 글이 올라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말을 안 하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니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직 논리나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사정인 것 같다”며 “그것이 내란과 관련됐다거나 비화폰, 많은 음모론과 무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비상계엄을 겨냥했다.
임 부장검사는 12.3 내란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라며 검찰의 도움이 없을 수 없다고 봤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 그는 “결과론적으로 비화폰 통화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수사관이 모시고 왔다는 것이고 국수본에서도 김 전 장관 소환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특수본이) 낚아챘다”고 되짚었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과 검찰 조직 논리,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나머지만 도려낸다는 방어논리로 낚아챈 것”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에 방첩사나 검찰이 올 것이라고 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검찰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며 “특수본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은 없으니 역시 무리하게 끌고 와서 수사했던 것에 대해 의도는 있구나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찐윤이라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포렌식은 검찰 도움이 없을 수는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직전에 불렀던 멤버 중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있지 않는가”라고 정황들을 짚었다.
그는 “박성재 장관한테 지시사항이 따로 없었을 수는 없고 비화폰을 안 줬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707대령과 골프 치면서 술을 사주시는데 검사들을 불러서 으쌰으쌰 안 했을 대통령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괜찮으니 결국 검찰은 수사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3차례 거부에 대해서도 임 부장검사는 “전혀 이례적지 않다”며 “더욱더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논거”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의 공란이 대통령실 경호처, 검찰”이라며 “비화폰을 지키는 키맨이 김 차장 아닐까 싶어서 결국 무너질 둑이지만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게 검찰의 작전 아닐까”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당연하다”며 “검찰이 자료를 안주고 버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죽이고 싶으면 수사하고 죽이고 싶으면 (자료를)주는 검찰 조직 논리를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라며 “이런 검찰을 믿고 선의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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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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