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로그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에서) 휴대전화 보안앱(보안US)이 로그아웃 되어 있고, 다시 로그인이 되지 않는데 피의자가 조치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여 전 사령관은 “군 안보폰(비화폰)은 원격으로 소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핸드폰이 소거가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경호처 핸드폰도 그런 조치(강제 로그아웃)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호처 실무자는 지난해 12월12일 보고서(‘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에서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를 짚고는 “그럼에도 원격으로 로그아웃이 된 게 사실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셈”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지 11일 만이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판단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서를 정교하게 정리했고, 공수처와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따져본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비화폰 의혹, 경호처 강제수사 방해' 검찰의 진상규명 방해 규탄 및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역시 ‘12‧3 내란’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과연 청구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음모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약점이 잡혔나, 그 약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번 내란 사태 때 비화폰”이라 짚고는 “국과수 등등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는 후배 검사도, 간부가 그러더라”며 “‘했어, 했어’, 이런 말을 할 만큼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