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21일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인가”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말 타당한가”라며 “이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검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검찰에 동조하여,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구속취소에 이어 경호처 구속영장 반려까지, 법치주의와 민주질서의 훼손에 법원은 언제까지 동조할 것인가”라고 규탄한 뒤 ‘혼란 해소를 위해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